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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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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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순찰초소 운영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적 만족감을 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 및 공간이 성교(성행위)에 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스방도 대딸방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법정까지 갈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조직원을 보복폭행하거나 일명 키스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법/불법을 따지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문제를 논할, 성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상 '합법'이라고 해서 키스방은 과연 업주들의 주장처럼 "건전한 곳"일까.


8개 정도의 2평 남짓한 방 중 하나의 방으로 안내됐다. 방안에는 화장지와 구강청결제, 물티슈가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배개가 놓여있는 긴 소파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었다. KISSDAY라는 핑크색 간판으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아무 표식도 없는 문에 초인종이 달려 있다. 암튼 팬티까지 다 내리고 만져보니 이미 축축하게 젖혀있고 이제는 박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건데....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 택배 배송기일은 휴일 포함여부 및 상품 재고상황, 택배사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정보(상품상세정보, 상품기본정보 등)의 내용은 위탁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 상품 쿠폰, 등급 쿠폰 등 적용으로 최종 혜택가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가는 주문서에서 확인해주세요.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키스방은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의 정문 앞 상업지역 건물에 입주해 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전날 과음한 손님들이 주로 찾고, 4시간씩 예약해 놓고 밥까지 시켜 먹는 단골손님도 있다고 했다. 밤에는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 몸 좋은 '삼촌들'이 카운터를 지켰다. 일반적으로 성병은 성기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지만 입이나 항문을 통해 전염되기도 한다.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흐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처벌 불가를 외치는 쪽의 주된 목소리입니다. 혹시 "키스방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냐"고 물었더니 국세청 공무원은 "하물며 국가에서…"라며 뒷말을 잇지 못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신종업소 키스방을 알아보기 위해 홍대본점을 찾았고 취재기자는 잠입을 위해 면접을 가장한 아가씨로 변신했다.


그럼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 음성화된 성매매 업종에 대한 단속을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속은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곳들은 감염 위험이 상당히 크고, 감염됐을 경우엔 다녀온 것을 숨기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많이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A경장이 있던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송씨는 "흔하지는 않지만 방 안에서 성관계 하는 사례도 종종 듣는다"면서 "사장님들이 왜 모르시겠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추가요금은 '일'이 끝나고 받기도 하는데 성관계까지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불로 받는 것 같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자리에서 30~40만원은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방 안에서의 불법)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는 한 사실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밖에 현재 대구에는 총 5곳 미만의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달 16일에는 수성점이 문을 연다. 특히 키스방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몸 터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법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도 모호한 용어나 건전한 것처럼 제작, 배포했다.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 500여 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까지 남겼다. 결국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타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내역이 있는지, 소위 '진상 손님'은 아닌지, 성적 취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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